위성곤 제주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3일 오후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특별법을 제주 도민을 위한 법으로 바꾸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정작 제주도민은 없다”면서 “현재도 수많은 개발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어떤 개발은 제주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은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도민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급여가 작거나 비정규직, 또는 허드렛일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카지노 산업을 진행하는 데 도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 지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싱가포르 카지노의 경우 3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제도 정비 및 카지노 규제법을 먼저 만들었다”면서 “수익 보전 차원에서 카지노가 어쩔 수 없다는 도지사의 말은 카지노 회사의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우리는 세계평화의 섬 10주년을 맞았지만 ‘평화의 섬’이라는 말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현장을 목격하고야 말았다”면서 강정마을 해군 관사 건립현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문제를 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야금야금 점령당하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가는 과정과 왜 이리도 닮았느냐. 67년 전 국가 공권력을 앞세운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던 4.3 당시의 국가폭력과 어찌 이리도 닮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건립을 약속했던 해군 관사 문제로 인해 제주의 자존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날이었다”면서 “대체부지나 인근지역 민영아파트 매입 등 굴욕적인 해결방안조차 깡그리 무시됐던 날이었음을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이어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에게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개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