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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 싼얼병원, 졸속 추진 논란 확산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 싼얼병원, 졸속 추진 논란 확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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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담보로 대출받은 데 이어 부동산 매물로 내놔 사업포기 의혹

 
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승인 추진중인 중국 자본의 싼얼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CSC의 모기업인 중국 현지법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이어 최근에는 싼얼병원 한국 법인이 병원 용지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지난 4일 동아일보는 “싼얼병원 한국법인이 공시지가 22억원 상당의 병원 용지를 이미 5월에 52억~55억원에 매물로 내놓았고 7월에는 매물 가격을 약 44억원으로 낮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달 30일 싼얼병원이 사실상 한국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은 제주의 숙박업용 토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귀포시 호근동의 병원 용지는 매각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한 후속 보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주)CSC가 병원 설립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를 겨냥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추진에 급급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다 다른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주)CSC는 병원 예정부지를 담보로 13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7월 31일 서귀포시 호근동 일대 1만6000㎡ 부지를 매입한지 2개월만에 이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2013년 2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병원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주)CSC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달 중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아직도 원론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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