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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제자유도시 실체 중국자유도시"
정의당 "국제자유도시 실체 중국자유도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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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즉각 폐지돼야.."범도민적 협치 논의기구 설치하라"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국제자유도시의 실체는 ‘중국자유도시’였다고 비난하며 원희룡 도정은 근본적 제주개발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범도민적 협치 논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중국 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투기 대상을 찾지 못했던 중국 부동산 자본은 국토부 산하의 JDC와 우근민 도정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정책에 힘입어 제주도 토지를 잠식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말 592만 2000㎡로 최근 5년 사이 약 30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 원에서 5807억 원으로 1450배나 증가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정은 즉각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3년 이상의 개발 안식년제 도입을 선언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개발사업에 대한 도정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적인 논의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면서 “투자금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 보다는 도민 고용 20인 이상의 기업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기임대 방식은 후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오히려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대규모 리조트 건설정책 수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관광과 마을 협동조합 등 관광개발 정책 전환을 선언하고 실제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며 “범도민적 협치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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