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4년 지방선거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 사회가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변화해야 할 게 많으면 선거판이 그리도 요동쳤겠나.

제주도에서는 수장으로 50대의 젊은 일꾼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뽑혔다. 그래서인가, 이들에게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드높다. 반드시 선거 공약만은 지켜달라고.

주지하디시피 4․3 문제 해결은 제주도의 10대 정책 아젠다 중 상위에 속한다. 그만큼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원희룡 도지사 당선자는 4․3에 대해 ‘완전 해결’을 공약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약속과 같다. 그러면서 원당선자는 4․3 유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유족들의 생활비와 진료비 증액을 약속하고, 그 수혜 대상자도 유족 며느리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4․3 유적지인 큰넓궤를 찾은 자리에서는 새로운 4․3 유적지의 발굴과 보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기간 몇 가지 세부 조항까지 넣어 ‘4․3 평화교육 실천’을 다짐했다. ‘4․3 교육 등 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 4․3 평화교육 조례 적극 실천, 4․3 관련 다양한 체험학습 및 콘텐츠 지원 체제 마련, 평화인권교육 센터 설립’

 

필자는 그간 여러 세미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3 완전 해결’ - 원당선자의 ‘4․3 완전 해결’은 지방정부의 약속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0대 핵심과제를 들어 주문했었다. 그 첫째가 4․3의 국가추념일 지정으로, 이 약속은 올 4․3 66주기 위령제를 전후해 실천됐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4․3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보조금, 의료비의 국비지원이고, 네 번째는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 지원이다. 둘째, 셋째 문제는 원당선자가 이미 확대지원을 약속했으니 설혹 국비는 아니나 유족들의 마음을 다소는 어루만져 주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자의 정책실에서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축소된 현재의 120억 사업이 아닌 원래 400억의 사업으로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을 확대해 실행하겠다고 계획했다고 들었다, 이 모든 사업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위 네 가지 핵심사항을 뺀 10대 핵심과제 중 원당선자(지방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나머지 사업은 이렇다.

 

→ 4․3평화재단 지원

→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사업 지원

→ 유적지 정비사업의 확대. 그러나 이 건은 4․3 경험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

다시는 ‘선흘 4․3성’과 ‘잃어버린 마을 곤흘동’의 사례처럼 파괴의 행위가 반복되는 것

을 막을 것

→ 제주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4․3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

 

마지막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4․3의 완전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석문 교육감 당선자는 이미 자신의 임기 동안 실천할 4․3 공약을 선거 기간 명확히 밝혔다. 공약대로 실천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지난 교육의원 시절 ‘4․3 평화교육 조례’를 마련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4․3 평화인권 교육 센터> 설립은 4․3 관계자들은 물론 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4․3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유족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다음의 과제는 우리 제주도에,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다시는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4․3의 미래는 진솔한 4․3 평화인권교육의 실시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3 평화인권교육 센터> 설립에는 제주도가 4․3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고, 2005년에 이미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외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기 내에 초중등학교의 평화인권교육 제도 정착과 교재 개발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우선 4․3을 전후해 4․3 계기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이 날 하루만이라도 공휴일로 지정해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무하며 4․3의 현장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외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5․18 사례들을 참고하며 단계적 논의를 거쳐 시행해나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평화의 성지로 거듭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화된 ‘4․3 평화인권교육’ 제도를 정립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두 당선자 모두 4․3 유족임을 표명했다. 두 당선자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