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설하우스 농가들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농민들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6억여원을 가로챈 H씨(40)에 대해 사기 및 상습도박,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피해 농민은 모두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도 16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피해 농민들 중 25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으나 19명은 아직도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농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최근 2~3년 동안 11억원 가까이 인터넷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H씨는 연구사업비 30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경찰이 상급 공무원의 직무유기 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가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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