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즉각 해군기지 TF를 해체하라"
지난 28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제주도가 제안한 민관 태스크포스팀 자문위원회 '불참'을 결정한 군사기지반대대책위가 해군기지 추진 철회와 함께 김태환 도정의 군사기지에 대한 최근 태도와 행보에 대해 일격을 가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는 과거 '위험의 역사'를 청산하고, 오늘 날 '평화의 섬'이라는 마침내 새로운 '기회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2002년 이후 시도돼 온 군사기지 추진은 새로운 기회의 역사를 준비하는 제주에 있어 실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장소로서, 동북아시아의 교류와 소통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 제주도에 군사기지 문제는 본질적으로 단호히,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그런데도 김태환 제주도정은 여전히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 검토의 미명하에 이 문제를 마치 무슨 개발사업 유치문제인냥 다루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여론 수습하기 위한 의도된 절차"
특히 "해군기지 TF와 관련한 행보는 해군기지 유치를 전제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된 절차에 다름 아니라는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TF 구성 자체가 도지사 취임 이전 해군측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구성배경의 문제, 그 위상과 역할마저 모호한 자문위원제도 등 운영상의 문제 등 지금까지의 과정은 앞서의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더욱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최근 보여진 김태환 지사의 태도와 행보"라며 김태환 지사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럼에도 김 지사는 최근 다시 드러난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 그 약속을 벌써 잊은 듯, 거꾸로 '국가가 하는 일을 믿어야 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또 다시 가능하지 않는 '해군-공군기지 선별대응론'에 집착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도민대책위원회는 "김 지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안덕지역을 발전시켜줘야 한다'는 식의 우회적이고 상징적인 언사로서 사실상의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TF의 참여 자체는 오히려 이러한 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사실상의 유치행보에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지사 즉각 해군기지 TF 해체해야"
도민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찬반의 논리를 떠나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염려하는 심정에서 그 동안 TF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민해왔다"며 "하지만 최근에 재차 대두된 공군기지 문제로 인한 군사기지 문제의 총체적 국면과 이에 대처하는 대한 도정의 태도, 실제 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일방적 행보를 접하며 앞서 최소한의 전향적 의지마저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환 도정이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니, 영향분석이니 하는 미시적인 자세로 군사기지의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대책위원회는 "김태환 지사는 즉각 해군기지 TF를 해체하고, 특별자치체제로 거듭나는 지금 수십년 된 제주도의 '위협'으로써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총체적이고 총론적인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도정의 해군기지에 대한 미련이 '지역 발전'에 있다면, 결코 '지역'이 아닌 제주도의 미래 전체를 좌우할 군기지 보다 먼저 화순항을 복합미항으로 만들려는 의지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며 "반대여론의 비중을 의식한 공군기지에 대한 궁색한 대응론을 펴기 보다는, 거꾸로 일제에 의해 빼앗긴 대정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반미여성회제주지역본부 송악산녹색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예래환경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29개 단체,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