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이전 문제와 관련, 새정치연합의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약속대로 2016년 이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나섰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을 약속대로 2016년 이전하되, 사전에 입지 선정과 이전계획이 확정된 경우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신규 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현 매립시설 이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매립장 이전 방안으로는 2가지를 제시했다.
제1안은 지역주민이 아닌 대규모 토지 소유자(기업, 개인, 법인 등)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방법으로 선정해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민간투자 유치 방식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소각로와 매립장을 분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기업과 제주사회의 공존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인근 주민들도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쓰레기 소각 및 매립 처리 비용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제2안으로는 신규 공업단지 입지 선정 및 조성획을 조기에 확정, 현 화북공업단지를 이설한 뒤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의료폐기물 매립 및 폐유 처리시설 등을 신규 공업단지에 유치해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연성 쓰레기를 100% 소각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적정규모화, 현대화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도내 석산개발 복구 예정지에 복구 대체 관리형 매립시설을 의무화해 활용하는 등 효율적은 관리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립장 부지 7만평과 인근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 20만평 규모의 어린이대공원을 조성, 수익 일부를 봉개동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 후보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이설을 계기로 ‘불이익 분담 및 약속 이행의 원칙이 우리 제주사회에서 정립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분쟁과 반대의 원인이 됐던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조건상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약속 이행을 선례로 해서 도민 동의와 법제화를 통해 도지사와 주민간 또는 주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종래의 강압적 회유나 일시적 방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