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서귀포시장의 동문 모임 발언 파문의 불똥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까지 튀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3일 도 감사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염차배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정책 질의에서 한동주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들어 감사위 차원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감사위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화가 나고 분노한다.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각종 사업의 특혜를 주겠다고 하고, 특정 인맥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일처럼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도 박 의원의 추궁에 “이번 일은 경악할 만한 사안이며, 한 마디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차다.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나름대로 감찰 활동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장의 개인적 사견을 말해선 안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엄단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급기야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특히 그는 “감사위원회가 일반적인 감사만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줄을 서려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해서 선제 감사를 통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다. 감사위원회 분들도 가슴이 내려앉고 있을 거다”라면서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사후감사와 회계감사 위주다. 사전 예방감사라든가 제도 개선이 왜 잘 안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미리 이런 조치 있어야 했는데 지금 일이 터지니까 이러고 있다. 오죽했으면 도 감찰부서에서 이상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감사위원회가 잘 해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주희 의원(희망연대)은 ‘사후약방문’식 감사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박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야심차게 청문회에서 말했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는데 사후약방문이 되다 보니 본래 목표에 다다르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성과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염 위원장은 “성과감사의 틀을 닦기 위해 체제를 갖추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올해도 특정감사를 여섯차례 했고 내년에도 6개 할 예정이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