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국회 예결위 결산특위서 정부 사과 촉구
김우남 의원은 지난 5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제주지원위 의결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은 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주민들을 사면·복권하고 총리가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해 갈등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인 경우 지난 2009년 12월 제주지원위 의결 이후 도입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진행됐으나 부가세 환급제도는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총리를 향해 “지원위 의결, 관계기관 합의, 국회와의 약속, 대통령 약속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느냐”며 “4년 가까이 제주지원위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더욱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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