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수·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23일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를 물은 결과 압도적으로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거부 결정을 했다”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외노조화’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굳건하게 원칙과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한 전교조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대책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조건의 문제는 노조 스스로 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통상 관례다. 조합원 가입 자격을 문제 삼아 설립 취소를 거론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 독재적인 후진국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 전교조의 입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출했다.
제주대책위는 또 “14년 동안 합법적으로 교원의 대표단체로서 인정받아 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 전교조 탄압은 국정원 등 대선개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대책위는 아울러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위헌 논란이 있는 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이다”면서 “우리는 현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과 역사왜곡, 노동· 민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의 최일선에서 흔들림 없이 맞서고 있는 전교조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