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제주의 1차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제주도의회와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가 어렵게 성사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FTA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23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허 위원장은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 달리 감귤과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주요 작물 중 단 한 품목이라도 개방된다면 그 재배면적이 고스란히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연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다행히 통상교섭대표단에서도 우리의 논리와 주장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인식해 줬다”고 전했다.
FTA특위 차원에서 민감품목 지정이 아닌 양허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11개 품목이다. 제주 1차산업의 대표 작물인 감귤을 포함해 감자, 마늘,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월동무 등 농산물 외에 수산물 중에서는 양식광어, 갈치, 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특위에서는 우선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되는 1200개 품목에는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의 품목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농수축산물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민감 품목이라고 하는 작은 그릇을 놓고 국내 모든 산업분야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추후 계절관세나 TRQ(저율관세할당), 관세 부분감축으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기도 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제주경제의 70%를 1차산업이 차지할 정도로 1차산업은 제주 경제의 버팀목이다. 특히 국내 월동채소의 85%를 제주산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면서 “앞서 얘기한 11개 품목은 반드시 양허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양허제외 품목 선정은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과 상생이라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면서 “‘한중FTA 결사 반대’를 외치는 한편, 국내 품목간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 특위를 중심으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목소리로 관련 부처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 농어업인을 포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순회강연회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오는 11월중에 시작돼 내년 하반기까지 2단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