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제주강정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상시위를 벌이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 종교인들과 교수협의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다.
6일 오전 11시, 제주도 도민의 방에서 ▲ 개척자들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주지부(준) ▲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는 예수네트워크 ▲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평화인권연대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 Save Our Seas 해양환경 감시단은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 인권실현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이정훈 목사는 “이 일을 묵과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다”며 "묵과하고 지나친다면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사안을 우려해 우리의 작은 소리를 모아 인권실현 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이다”며 인권실현 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창훈 제주교구 총대리 신부는 “이 둘(송강호, 박도현)을 연행하고 구속한 것은 해경이 자신들의 임무(공사현장 해양 오염 단속)을 게을리 한 것이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경찰과 사법기관에 잘못을 알리고 시정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실현 위원회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는 역사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주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 당했다”며 “정부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으나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며 마을의 평화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강정 마을에 투입된 경찰경력은 연인원 12만8042명이고, 체포 및 연행된 마을주민과 활동가는 586명(기소 493명)이라고 나온 민주당 자료를 인용했다.
위 사항과 관련해 위원회는 “이러한 체포와 구속 등 인권유린은 대부분 해군과 공사업체 불법공사 때문이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불법공사를 방치·비호했고, 법원은 편파 재판을 통해 인권유린의 '방조자'를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인권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체포 구속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인권을 회복해 정의가 메마르고 인권이 짓밟힌 제주에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고 인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제주 해경은 송강호, 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 제주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들을 석방하라.
▶ 제주 경찰과 제주 해경은 민간의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라.
▶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한편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오는 8일 오전, 제주법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재판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겠다”며 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