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3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을 ‘행복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하위권인 27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안전, 시민참여,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환경, 일과 생활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도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25 대통령취임사에서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전략으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며, 민관간의 협치로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개전략에 10대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이 과제가 실현되면 국민은 수많은 정보를 원문대로 볼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직종에서 정보를 통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풍 피해 등 재난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는 피해신고만 하면 다른 7가지 신청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며, 어린이집에 대한 공개(아도, 보육교사수, 급식현황, 위반처분 내용까지)되어 원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수 있게 된다.
우리특별자치도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창조행정 담당을 신설하고, 정부3.0 업무와 민생시책을 추진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3.0의 개념은 행정서비스가 단뱡향은 1.0, 양뱡향은 2.0이라면, 정부 3.0의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에 맞춰 소위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과제는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되 원문대로 개방할때에 그 활용도가 최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도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민생시책추진단 업무와 정부 3.0업무는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민생시책은 추진단은 비록 해체되었지만 계속 추진할 것이다.
지난 일이지만 2000년 새 아침이 밝았을 때 사람들은 과거 천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 천년동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0명을 선정한 일이 있었다.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1위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이유는 금속활자가 있으므로 루터(2위)가 금속활자로 대량의 성경을 한꺼번에 찍어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3.0은 우리 실생할에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과 공무원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