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는 제주도의 허술한 세수 추계 예측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과 세입 규모는 지난 2011년부터 급격하게 불어났다. 실제 연도별 초과 세입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290억원, 2009년 24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에는 100% 이상 늘어나 2010년 555억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1000억 이상, 지난해에는 특별회계 포함 1200억원이 넘는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73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세수 추계를 어느 정도 맞췄다면 이렇게 많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채권 추가 발행이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무자들이 전년도 9월에 다음해 예산의 세수를 추계하다 보니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부지사의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지방으로 내려온 것이 지난 2010년 이후부터”라면서 충분히 추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한 세정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이 제대로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방 부지사는 이에 “실국간 소통을 통해 세입 세출에 균형적인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원활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