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관광위가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34곳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돼 전체 사업비 규모가 11조248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지구 지정 이후 실제 투자 및 집행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미흡한 사후관리 문제와 각종 특혜 의혹, 도민 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저조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황, 실효성을 따져보고 최근 도에서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을 검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동우 위원장은 “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제도보완 사항을 발표했지만 사후적 보완에만 머무르고 있어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은 의문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기획,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주대 장성수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회에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강홍균 경향신문 차장,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김용익 JDC 투자전략처장,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