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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량은 늘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오히려 늘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늘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오히려 늘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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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 추경 심사에서 국고 반납 증가 문제 지적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허창옥 의원
제주 지역 연안의 해양 쓰레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소관 부서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해양쓰레기 국고 반환 증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은 보면 2009년 7345톤에서 2010년 7976톤, 2011년 8072톤, 2012년 9654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은 2010년 7700만원에서 지난해 1억4600만원으로 89%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정책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태희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와 관련,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가져온 것인지 자신이 쓰던 쓰레기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부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도 “해양쓰레기 수거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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