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를 빼는 적극적인 민생 행정에 나서겠다며 우근민 제주도정이 의욕적으로 나선 민생 시책이 결국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면서 “추경이라는 게 도정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놓친 부분이 드러나야 하는데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우려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박주희 의원은 “민생시책이 정말 필요한 것, ‘손톱 밑 가시’를 빼려면 이에 대한 예산이 집중 반영돼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예산이나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예산이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1회 추경 비율과 비교해볼 때 올해 추경이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영민 도 기획관리실장이 “골목상권 살리기는 워낙 본예산에 반영이 많이 됐고, 사회복지예산도 마찬가지다. 비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의 예리한 추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놓쳐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를 월 20시간 추가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사도 중점 시책으로 발표했지만 제주시의 경우 2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나 봤더니 시행되는 건 누락하고, 예산 비율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발표는 도민 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발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공영민 실장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70명 늘어나 7월 중순이면 본예산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정리 추경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의 추궁 강도가 더 세졌다. “사업이 중단되게 생겼는데 연말에 사후지급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단적인 예다. 행정시가 도에 와서 제안할 수조차 없었다”면서 100% 도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이 민생시책 추진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정태근 민생시책추진기획단 단장은 활동 시기가 언제까지냐는 질문에 대해 “(지사님이) 차기 인사 때까지라고 하셨으니까 6월말까지로 잡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