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선임연구원은 2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 주최로 열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2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다만 2017년부터는 납임금과 교과서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학습준비물, 현장학습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흥주 연구원은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과 다르게 제주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변경해 조기에 제주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교육부와 마찰 갈등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1안으로 도세 전입비율 한시적 상향조정안과 한시적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제2방안으로는 우선투자순위 재조정과 예비비 활용을 위한 추경 편성, 청소년육성기금 확대 조성을 통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완방안으로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임시회계’ 조례를 제정,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장우순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김경애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장, 강경찬 교육의원, 김천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김기윤 교육위원회 의정자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등은 지난달부터 ‘제주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발의,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