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전면 무효, 주민공모방식으로 해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전면 무효, 주민공모방식으로 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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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 토론회에서 주장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개발수익에 대한 대금 부과 조항이 명시된 특별법 개정 때까지 신규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동주 팀장은 이날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도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 비판과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추진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지구 지정 방식, 타당성 조사 용역, 지구 지정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팀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난 3월 13일 고시한 지구 지정은 전면 무효화돼야 하며, 그동안 진행된 절차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기존 제주도가 시행했던 주민공모방식으로 전환, 재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신청 부지에 대해 기존의 자원조사 결과와 지리정보시스템 자료, 경관관리계획 등을 검토해 제주도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지구 지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신청한 사업 제안자들에 대해 그는 “투자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구제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로 지정된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돼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지구 지정 과정에서 여려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개정,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시 필요한 사항으로 그는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시 도의회 동의절차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사업허가에 대한 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 제도 도입 △허가 갱신 제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도가 2012년 11월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하는 계획과 관련, “‘기부금 기탁’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규모 또한 풍력발전의 공유자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전기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김우남 의원이 지난 9월20일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로 김진석 제주도 지식경제국장과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최수호 한국중부발전 건설처 부장,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 부장, 안현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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