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30일 속개된 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사회복지 분야 신규사업 내용을 분석, “순수하게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은 25억416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정화 의원에 따르면 내년 사회복지 신규 사업 예산은 모두 85개 사업에 181억2098만원이 편성됐다. 이 중 국비는 75억1882만원, 지방비(국비 매칭사업비) 18억4365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투입되는 도비는 87억4752만원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이는 신규사업비 총액 대비 48.3%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따라 매칭된 예산”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20%를 넘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액은 8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순수하게 도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사성 사업이나 연수 목적, 공공시설 시설비와 출연금 등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이 18개 사업에 62억395만원에 달하고 있어 도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특수목적 사업을 제외한 25억4165만원만이 순수하게 제주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간 사회복지 발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내년 예산엔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복지 예산 20% 초과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는 미약하다”면서 자체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