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된 데 대해 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와 전국대책회의가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하고 나서는 등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액 삭감돼야 마땅할 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범대위는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회의 시작 10분만에 방위산업청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전격 날치기로 통과시켜 ‘날치기 전문 정당’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범대위는 “지난해 여야합의로 진행된 국회 예결산소위원회 권고사항도 거의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는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국방위 날치기 통과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저급한 술책”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국민을 속이면서 대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정당은 해체돼야 하며 후보로서 기본 자질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행동해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면서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문 후보의 공사 중단, 재검토 약속과 당론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국회가 자기 임무를 포기한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셈”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