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읍면에 위치한 작은 학교는 사라지는 운명만 기다려야 하나. 25일 열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은 ‘그렇지 않다’는 의원들의 질문이 주롤 이뤘다.
한영호 의원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을 살리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된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면, 오대익·이석문 의원은 시대변화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어떨까. 오대익·이석문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현장에서 언론 자료를 내보이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었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주민동의를 구하는 곳이 절반이상에 이른다. 최소 50%에서 100% 주민동의가 있어야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예 통폐합 추진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오대익 의원은 “제주도는 동의절차가 없다. 주민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일단 수렴해야 함에도 동의 받는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 지역주민들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대익 의원은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룬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보고서 내용을 제시하며 통폐합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효과분석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
오대익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다. 여기서 발표한 보고는 최고로 믿을 만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과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효과가 없으니 통폐합을 그만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발표를 중지하고 연구논문을 대외비로 분류했다”고 통폐합을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했다.
이석문 의원은 “시대상황이 변하고 있다. 교육엔 경쟁과 서열이라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해결할 방식엔 작은 학교가 있다. 작은 학교가 제주의 희망이기 때문이다”며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문 의원은 또 “제주도는 해방이 된 후 지역주민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주민들이 모금을 하면서 학교를 만들었다. 당시 행정이 한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자구책만 요구한다. 참 가혹하지 않느냐. 교육청과 도청은 서로 책임을 미룬다. 교육 문제에 대해 행정이 책임을 덜 지려 하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 당국과 제주도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주문했다.
이석문 의원은 그러면서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을 요구했다. 통폐합에 지원될 예산을 작은 학교 살리기 등에 지원하는 등 ‘새로운 사고’ 변화도 요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