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져야 할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이 ‘부동의’에 이은 ‘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제 297회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0일 마무리되며 이후 도의회는 기나긴 여름휴가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다뤄지지 않음으로써 수개월 뒤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문제를 노출하게 됐다.
다음 회기는 9월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98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98회 임시회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다.
결국 6월이후 3개월동안 제주도교육청이 각종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묶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 부결로 묶인 예산은 모두 509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여름철 학교 환경시설 등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 건 물론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정례회에서 추경 부결에 따른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장마철인데 학교에 비가 샌다. 방수를 해야 하는데 비가 교실에 들어오고 있다. 체육관과 급식소를 짓는데 공사비가 부족하게 됐다”며 문제를 꺼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 때 하려던 학교 환경시설 개선 사업이 미뤄지게 됐다”면서도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