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수립해놓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2012~2021)이 제주도와 정책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JDC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2차 시행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JDC는 올해부터 10년간 총사업비 6조9780억원을 들여 핵심사업과 전략사업, 관리사업, 도민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13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작 이 시행계획과 제주도가 올해 초 고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명칭이나 사업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정책 협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JDC 시행계획에서는 복합관광단지, 제주헬스케어타운으로 사업 명칭이 쓰이고 있지만 제주도가 고시한 종합계획에는 같은 사업이 각각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뷰티케어 빌리지 등으로 표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분명히 같은 사업인데도 투입되는 예산 규모조차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가지 예로 종합계획상의 뷰티케어빌리지 조성 사업의 경우 국비 325억원, 지방비 325억원, 민자 2000억원 등 2650억원의 예산 규모로 계획하고 있지만 시행계획상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보면 지방비 245억원, 개발센터 281억원 등 526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보면 사업 명칭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모두 제각각”이라며 “도와 JDC 간에 정책 협의 자체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JDC 시행계획상의 투자 계획을 보면 1차 시행계획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4가지 사업 등에 공공부문에서만 1조48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6조9780억원 중 21%는 공공부문에서 투자하고, 5조4000억원 가량을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JDC는 이 계획안을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 관계 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