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은 지난해 초등학교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올해 1회 추경에 제주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집어넣음으로써 교육청 안팎의 논란을 가중시켰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제주교총은 예산 반영을 압박한 데 이어, 학부모 단체들도 나서서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 반영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하는 등 도내 교육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런 논란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시 잠재웠다. 교육위원회는 1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회의를 통해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당초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은 6600여만원이며, 계수조정 결과 1600만원을 삭감한 5000여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로써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려던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차질 없이 치를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같은 해결책은 교육계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고, 도의회도 체면을 세우는 ‘윈윈’ 해법으로 분석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부대의견을 통해 제학력갖추기 평가의 제대로 된 추진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5학년과 6학년에 한해서만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아울러 부대의견에서 제학력갖추기 평가 전에 전수평가 등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의견을 나눌 것을 명기했다. 이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계수조정에서는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예산 5억원과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1억60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단위학교역량강화 사업은 2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에 1억원 등이 증액됐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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