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 회의에서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오히려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제주도가 제출한 세출 기준 총예산 규모는 3조 2821억62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4104억4400만원이다.
하지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의 경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 구성비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17.62%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예산이 추경에서는 17.08%로 오히려 0.5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박희수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공약했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25%였다.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최소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구성비가 줄어든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시 에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기관 운영비는 본예산에 반영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겨우 눈치를 보면서 찔끔 반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우 도정에 대해 “공약 실천을 위한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다. 도민들을 기만하고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초 공약은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솔직히 어렵다고 보고 공약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목표치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 국장은 고충홍 위원장이 “공약 달성이 어렵다면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수정 발표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 공약 수정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