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현물 출자 계획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꼽은 사항은 6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제주에너지공사 운영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육상풍력단지의 전력 판매수입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 풍력발전단지 이용률 및 전력판매단가 수치가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며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게 될 발전기 중 행원과 신창에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이 지난 몇 년간 도내 전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은 평균 24% 정도인 데 비해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단지는 2009년 15%, 2010년 15.4%였다가 지난해에는 9.4%로 도내 최하위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 풍력발전 전력매입가격의 기준이 되는 게통한계가격(SMP)은 2010년 153원/㎾h, 2011년 211원/㎾h 등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전력 판매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을 한시라도 빨리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4기의 풍력발전기 철거 문제, 에너지공사가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 신규 발전기 교체비용 적립 문제, 제주도의 일반회계 내 풍력전기 판매수익 감소 및 채무 상환 문제 등이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다음달초 출범할 예정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현물로 출자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