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현안보고 … 장성철 기획관 “현재대로라면 민항 아니”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와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만관제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정에서도 현재 정부와 해군의 추진상황대로라면 민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6일로 예정된 항만관제권 관련 협의 결과와 시뮬레이션 재현을 통한 검증 확인 결과에 따라 제주도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 장성철 기획관 “현재 단계에서는 민군복합형 아니라는 데 공감”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24일 오전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민군복합형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기획관은 바로 이같은 판단에서 “검증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구체적인 매뉴얼이 돼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관이 이날 회의에서 재차 확인한 민군복합항의 조건은 모두 3가지다.

우선 시설 자체가 군함과 크루즈선이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항만경계선을 포함한 항만법 개정과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배제 지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크루즈 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장 기획관은 모두 세가지의 조건을 얘기했다.

이에 대해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지금의 내용대로라면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고 아직 무역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은 채 현재 민항의 성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민들은 그나마 지금까지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니까 믿어온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공사정지 처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춘광 의원 “민군복합항 분명히 하려면 항만관제권 제주도지사가 가져야”

민군복합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려면 항만관제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윤춘광 의원(민주통합당)은 “항만관제권 등 관리권을 국토해양부가 받아서 제주도에 이양하면 군은 기항지로밖에 역할을 못하게 된다. 해군도 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관제권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26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제관리권을 도지사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개항질서법 28조에 의하면 선박이 무역항 한계 안에 입출항하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권을 이양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 박원철 의원 “1차 용역 수행팀이 그대로 수행한 2차 시뮬레이션, 믿을 수 있나?”

오류 투성이의 1차 시뮬레이션을 했던 용역팀이 그대로 2차 시뮬레이션을 단독 수행한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1차 시뮬레이션의 책임연구원과 2차 책임연구원이 바뀌지 않았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셈”이라며 “1차 때 항로 77도를 30도로 변경한 것은 그 용역팀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박 의원은 “2차 시뮬레이션 용역은 발주처가 시공사인 삼성측이다. 상식적으로 시공사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도정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방훈 실장은 “1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 TF팀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수치가 다른 점도 지적해서 2차 시뮬레이션까지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2차 시뮬레이션을 실제 재현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가 복원 되는대로 확인하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