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학교 폭력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 교육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교육적 통제와 교육적 치유 밖에서 이루어지는 엄벌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오히려 폭력을 음성화하고 학교 밖 폭력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은 교육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인권 감수성과 자율성을 키워야 예방할 수 있고, 대화와 상담을 통한 치유가 이뤄져야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인권 교육을 해야 하며,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한 규범으로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도 “지난 3월 교육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은 가해 학생을 학교에서 격리하는 퇴출 프로그램”이라며 학업중단 위기에 몰린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복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특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현황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들을 포괄적으로 학업중단(유예)자로 통계를 잡고 있어 세밀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관리 방안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위 의원은 “제주에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으로 Wee 스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학교폭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차 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자취를 감추고 있고,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던 피해신고 건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 교육감은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교육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