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43개 읍.면.동 순회 도민설명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도, 시.군 및 지방의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점진적 대안과, 4개 시.군을 2개 통합시 형태로 통합하고 시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를 전제로 한 혁신안을 놓고 장.단점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설명회가 열리는 시기를 전후해 3차례에 걸쳐 인지도조사를 실시한 후 2개 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형성됐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통해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점진안의 장점으로 ▷도시군 사무와 기능 조정으로 부분적인 사무효율화 ▷시.군 특성에 맞는 독자사업 가능 ▷지역공동체 유지 ▷시.군 행정의 연속성 보장 등이 제시됐다.
또 이의 단점으로는 ▷고비용.저효율 체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이해와 설득 명분 약화 ▷제주의 특수성 살리지 못하고 지역경쟁력 제고 한계 등이 예견됐다.
이와함께 혁신안의 장점으로는 ▷중복.낭비성 예산절감 및 대규모 사업 집중투자 가능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국제자유도시 사업 등 현안 효과적 추진 ▷산북.산남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의 단점으로는 ▷사회적 갈등, 개편비용 부담, 자치후퇴 논란 소지 ▷지역간 양극화 및 고유성 상실 우려 ▷개편 사례없어 실증적 확인 곤란 등이 지적됐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 점진적 대안의 경우도 행정구역만을 개편하는 다양한 방안과 비용-편익분석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한 후 추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적 과정과 정당성을 상실 한 채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몰이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결과적으로, 제주도당국이 설명회에 제출한 2개의 안은 주민자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안으로 도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투표가 강행한다면 심각한 도민갈등과 분열만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차적 과정과 정당성이 생략되고,‘혁신’안을 찬성하는 행정개혁위원과 전문위원들로 위주로 채워진 있는 주민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혁신안’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한 주민설명회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열린 대표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