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예비후보는 3일 정책브리핑에서 “중앙부처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친환경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제주자치도의 비전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년여가 지났지만 제주도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싸늘하다”고 밝혔다.

장동훈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사무이양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국고지원 등으로 투입재원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자체 개발사업 재원이 모자라면서 목표시기에 예상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장동훈 예비후보는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는 권한이양 조속한 추진 △현행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법 개정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한 재정 자립도 내실화 실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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