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 업무가 새롭게 신설될 경우 제주지역에서도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교류단절로 일부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9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인 경우 제주에서는 2010년에야 시행됐으며, 내일배움카드제도 전국보다 2년 늦은 지난해야 제주에서 시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제도는 제주지역은 제외될 정도로 중앙정부와의 교류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와 협의해 그 사무를 이양하거나 이양 이전이라도 위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범위에 공사와 공단 등 정부업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주특별법 개정에 포함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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