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행정시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도정의 고민이 깊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곧 유지돼 온 골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행정체제 구조 개편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각시키며 지난해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용역이 한창 추진중인 가운데 현행 유지와 지방자치단체 부활 등 5개의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최종보고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행정시 체제를 ‘성공적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통합해 2개 행정시로 전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은 성공적인 사례다. 다만 주민의 접근선 저하로 인한 민원처리 불편과 도지사 권력 집중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시장 임용에 대해서는 ‘개방형 공모제’를 문제 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1회만 행정시장 예고제가 시행됐고, 이후엔 개방형 공모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행정시장 예고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주민 대표성의 약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행정시장 예고제가 활용되고 있지 않고 개방형 공모제로 행정시장을 임용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종보고서는 행정시장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준자치단체적 성격으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궁극적으로는 행정시장 제도를 개선해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민선시장 체제로 변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체제 구조 개편과 관련, 의회가 없는 준자치단체적 성격은 최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중간 용역에서도 거론됐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의회가 없는 직선제에 대해 자치입법권 등 핵심적 자치권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특별자치도 5년 성가와 관련, 행정시를 성공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상통되는 측면이 있으나 도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림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정부는 단층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높아 보인다. 이런 정부의 기조를 뚫고 우근민 도정이 애초에 내건 자치제 부활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