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후보는 이날 정책대안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한 개발정책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도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전관리정책, 다양한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제주도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주도 지하수 논란 속에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하에서 흐르는지 등 지하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도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농업기반공사 등 각 기관에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관련 인력을 통합하는 가칭 '제주도지하수연구소'를 법인형태로 설립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아무리 많은 연구비가 들더라도 지하수의 하루 적정 개발량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보존량을 산출하고 정기적으로 년도별 강우량 및 지하수 분포 변화 등을 연구해 지하수를 비롯한 제주의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기술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 '제주도지하수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지하수의 증산문제, 빗물이용에 대한 정책 등 물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지하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음용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물인 중수도는 수자원 절약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며 "중수도 이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수자원을 절약하고, 대체수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중수도는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것은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정화비용을 절감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지하수의 청정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하수에 대한 청정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지하수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제주도의 지하수 가치를 높이는 길이 삼다수에 대한 가치 역시 높일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지하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매 2년 주기의 정기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경민 후보의 정책대안자료 전문
삼다수 증산 논란보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 중요
제주도는 특수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장기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현명과 도지사 후보가 삼다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를 볼 때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공약의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설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수자원의 공수화는 선언적으로 동법 제310조에, 빗물이용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316조에, 농업용수에 대한 종합계획은 동법 제319조에, 지하수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는 동법 제315조에 제정되어 제주도에서 지하수에 대하 자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오히려 동법에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조항까지 두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수 관리 문제보다는 한 발 앞서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결국 현명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수자원 관련 공약은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명관 후보는 삼다수 증산 및 지하수 관련 공약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현명관 한나라당 도지사후보는 이 공약을 철회하고, 도민에 사죄해야 한다.
□ 삼다수 증산 문제
삼다수 증산문제는 증산찬반 논쟁을 떠나, 사전적으로 치밀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삼다수 증산 찬반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도민여론 분열만을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삼다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지하수의 보존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삼다수 증산과 해외 판매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을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삼다수 증산의 문제를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물관리조직의 통합 문제
물관리조직의 통합은 현재 제주도 산하의 ‘광역수자원본부’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2000년 발족을 시작으로 지하수 관리업무,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저수지 건설, 광역상수도 공급 및 2단계 건설공사 추진, 수자원 기초조사, 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군 상하수도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각시군별 이해득실때문에 광역관리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다양한 광역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물관리조직을 통합하자는 것은 광역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존 조직의 소멸과, 새로운 조직의 설립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 등을 고려할 때, 현명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공약은 타당하지 않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는 지하수 관리계획과의 통합성, 종합성을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농업기반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 대체수자원 개발 공약문제
빗물, 방류수, 지표수 등 대체수자원 적극 개발 공약내용은 이미 이전에 계획되어 시행되어 왔거나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해 관련 도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다. 빗물이나 지표수를 한 곳으로 모아 지하로 침투시키는 ‘지하수 인공함양 저류지’, ‘지하수 인공함양정’시설 등이 이미 이전에 고시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관련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관련 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다시 규정하여 골프장, 관광단지 등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 수자원 정책 대안
제주도의 지하수에 대한 개발정책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도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전관리정책, 다양한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제주도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칭) 제주도지하수연구소’ 설립
제주도 지하수 논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하에서 흐르는지 등 지하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농업기반공사 등 각 기관에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관련 인력을 통합하는 가칭 ‘제주도지하수연구소’를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아무리 많은 연구비가 들더라도 지하수의 하루 적정 개발량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보존량을 산출하고 정기적으로 년도별 강우량 및 지하수 분포 변화 등을 연구하여 지하수를 비롯한 제주의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한’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를 비롯한 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동법에 기술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 ‘제주도지하수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하수의 증산 문제, 빗물 이용에 대한 정책 등 물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지하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중수도 이용 확대 등 대체 수자원 개발
음용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물인 중수도는 수자원 절약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 중수도는 화장실 용수, 살수 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이것은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정화비용을 절감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중수도 이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수자원을 절약하고, 대체수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지하수의 청정성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지하수의 청정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하수에 대한 청정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되어야 한다. 매 3년, 5년 주기의 일회적 조사 또는 모니터링은 지하수의 청정성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지하수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제주도의 지하수 가치를 높이는 길이 삼다수에 대한 가치 역시 높일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지하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를 위해 매 2년 주년의 정기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