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결론 내놓고 토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행정하지 말라"
결론 내놓고 토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행정하지 말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1.3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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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제주시, “청사 이전 불가, 이전예정지에 투자 유치·규제완화”
토론자, “행정의 진정성·구체적 대안 마련, 투자자 배려해야”

 
제주시청 이전 여부를 놓고 시민 갈등을 낳고 문제를 야기 시킨 장본인은 누구일까.

시청 앞 상인들이냐, 아니면 청사 이전 예정지 토지주인가.

결론은 ‘제주시 행정’이란 쪽으로 귀결됐다.

이는 ‘제주시청 청사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30일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시민대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와 플로어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제주시가 ‘시청사 이전 불가’란 결론을 미리 정한 뒤 ‘이전 여부를 묻겠다’는 토론회를 가졌다는 인상이 짙어 ‘행정이 진정성이 없다’는 쓴 소리를 들어 마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관일 제주시총무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재정의 어려움, 구도심권의 문제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청사이전문제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시정방향을 정해 나갈 필요성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좌장인 김성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언론인 대표 토론자로 나선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실장은“시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정해놓고 이제와 추진하지 않는 건 문제”라며“이는 주먹구구식 정책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실장은“이 시점에서 제주시가 솔직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주권 대표로 나선 박경영 제주시 의정동우회장은“제주시가 자치권을 갖는 자치단체로 부활해야 청사이전이 가능한데 현재 제주시는 이름만 행정시이지 아무런 권한 없다”며 말했다.

박 회장은“지금 청사이전은 시기상조이고, 필요한 건 스스로 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이전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재림 민족통일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은 원제주권 대표로 나서“청사이전은 행정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전이 원칙이지만 미래를 투시할 수 없는 청사이전계획을 세웠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청사를 이전하거나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할 대안을 마련해야 윈윈할 수 있다”며
“청사이전은 상황이 어려우니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읍면동 지역대표로 나선 오철규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은“현시점에서 시청청사 이전 위험스럽다”며“그 이유는 현 청사가 2005년 근대문화재로 지정됐고, 신축재원 마련이 어렵고 시대적 상황이 바꿨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오 회장은“결론적으로 이전예정지에 규제완화 등 행정적인 최대한 조치 있어야 문제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윤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대표는“청사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토지주들은 땅 빼앗기고 세금으로 뜯꼈다”며“구도심권 붕괴 때문에 이전을 못하겠다는 건 잘못된 논리”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제주시가 억울하게 당한 토지주들에게 협조해달라고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순서”라며“시가 공공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내놓은 게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 처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프로젝트 팀·전문가 등이 모여 분쟁의 소리를 없애고 토지주가 불만이 없고 공공이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며“제주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토지주와 도민 모두 손해없는 윈윈 게임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행정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나선 강창두 시청대학로 상인회 고문은“신청사 이전 재원이 없고 구도심권 공동화 대책 없이 제주시의 무리한 청사이전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현 시점에서 청사 이전 필요한 가 고민하고,,청사이전을 재고하라”며“이전예정지 토지주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플로어 토론에서 임신국 씨(도남동 거주 토지주)는 “1차토론회 때 단계적으로 옮기자고 결론 났지만 공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이전 불가로 결정하고 결론은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건 정당한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두진 토지주는 “시청사 이전으로 민원차량이 줄어들고, 대학로가 더욱 특화 큰 상권이되는 등 불편이 해소할 수 있다”며“제주시가 발상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생씨는 “상권을 건드리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게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보다 좋은 상품을 갖다놓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품 유치하기 위한 소통 있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답변에 나선 홍관일 총무과장은“행정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인정한다”며“시청 이전은 원칙이지만 현 시점에서 제주시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과장은 “앞으로 시청이 가는 것에 버금가도록 이전부지에 공개적으로 대기업 등 투자 유치할 계획”이라며“이전예정지에 도나 도시계획위원회 협의한 뒤 규제완화 검토하고 토지주와 계속 대화를 갖고 토론회를 하겠다”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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