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코쿤족’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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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지노 유치 주장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제주도의원선거 제3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을) 김경민 후보(열린우리당)
<문제 제기 배경>
한나라당 도지사 현명관 예비후보는 제주도를 ‘인터넷산업특구’로 만들어
인터넷카지노 게임업체 2,000여 곳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매출액의 10%를 지방세로 걷어들여 1억 5천만달러 재정 확보와 함께 2만 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문제 인식>
‘인터넷산업특구’는 실현될 수만 있다면 제주도의 미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과연 인터넷산업특구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특구지정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특화산업인 관광을 제외한 인터넷산업에 대한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과연 특구로 지정된다면 어떤 내용의 규제를 풀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가 바라는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이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정보통신종합산업 중에 하나인 인터넷 산업의 어느 분야를 특구로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 만일 인터넷 관련 모든 산업 분야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 제주지역의 역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인터넷관련 산업 중 특정 분야(콘텐츠인지,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터넷산업특구와 인터넷 카지노 업체 유치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인터넷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그림자 측면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재정수입을 일정하게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급부로써 ㅿ 자칫 돈 세탁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고, ㅿ 사이버코쿤족 양산, ㅿ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기 도박 우려 등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면들이 부각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 코쿤족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사이버카지노로 인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사이버코쿤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평화의 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구나 국제적으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홍보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이 미치기 전에 부지불식간에 카지노의 천국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그 영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정책대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책대안 1> ‘(가칭)인터넷랭귀지센터’ 설립
► 인터넷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 각 나라별로 사용되는 인터넷 언어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세계 통신문화 연구센터로 육성할 수 있다.
►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함축어이다. 어떤 면에서는 제주방언이 표준어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방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언어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는 탐라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책대안 2> 동북아 데이터백업센터
설립
► 데이터 백업센터는 데이터들의 중요성 때문에 한 곳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역에 동일 내용을 분산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에서도 전자문서를 공인문서로 인증하고 있으며, 더구나 점차 인쇄문서를 디지털화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저장•보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보 저장 산업이 고용창출과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
► 제주는 지정학적으로나 통신환경 면에서나 데이터백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 제주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다음도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들을 도외지역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제주지역 기업이나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나 홈페이지들을 도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에 IDC센터가 없기 때문이다.
► IT분야 중 특화된 분야인 서버운영 및 저장장치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의 인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한다면 제주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IT분야를 육성할 수 있다.
► 단계별 설립 전략
1단계 – IDC센터 설립 및 관련 기업 유치, 인재 육성
2단계 – 동북아 데이터 백업센터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