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정부는 곶자왈 매입사업도 제주 홀대하려는가
정부는 곶자왈 매입사업도 제주 홀대하려는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9.2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窓] ‘사유 곶자왈 매입=제주 환경보존과 국가재산 보전’
제주도 ‘반드시 보존해 지켜야 할’ 중대 현안 인식 필요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 또는 ‘제주 소외’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미 계획된 제주지역 현안사업들이 정부의 예산 줄이기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좌초 또는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거나 개선을 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 대응과 절충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은 당초 약속을 지켜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 사안에서 보듯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어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 어이가 없다.

특히 도정은 제주지역에서 ‘반드시 보존해 지켜야 할 것’과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해 추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반드시 보존해 지켜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주 곶자왈 보존이다.

제주 곶자왈은 제주지하수의 원천, 생태계의 허파, 남․북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독특한 숲으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지정의 원동력이다.

곶자왈의 보존의 가치와 당위성에 관해선 별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미 잘 알려졌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곶자왈 가운데 많은 면적이 사유화해 있어 무분별한 개발로 2000~2010년에 7만ha가 훼손돼 파괴로 이어져,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곶자왈을 사는 데 나서게 됐다.

제주지역에선 2007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 설립돼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유곶자왈 사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은 바로 환경보존과 국가재산 보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 312억5000만원을 들여 선흘 곶자왈 등 제주골자왈 250ha를 국유림화 하기로 결정했고, 올해까지도 예산 181억원으로 259ha을 사들였다.

그런데 최근 제주 곶자왈 매입 사업이 당초 국가중기재정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13년부터는 더 이상 곶자왈 매입사업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까지 사들인 곶자왈은 2013년까지 계획면적의 104%이고, 2012년이 되면 당초 계획면적보다 15%초과해 목표를 이루게 돼 사업을 끝내겠다는 얘기이다.

제주 곶자왈 전체면적은 1만1000ha. 이 가운데 살 필요가 있는 사유 곶자왈은 6600ha로 전체의 60%에 이른다.

문제는 정부가 계획대로 사유 곶자왈 287ha를 사들여도 사유 곶자왈 면적의 4.3%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남은 면적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나머지 사유 곶자왈을 짧은 기간에 사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사유곶자왈 매입=환경보존과 국가재산 보전’이란 현실에서 정부가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 제주 곶자왈 매입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이어 가야 마땅하다.

그래야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란 인식을 조금이나마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주지역 도민들도 곶자왈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정은 이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제 몫을 하는 것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