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30분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에서 국정감사에 따른 부대시찰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동성, 김옥이, 김학송, 정미경, 정의화 의원이 참석했다.
당대표인 홍준표 의원과 국방부장관 출신의 김장수 의원은 일정 등을 이유로 방문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신학용, 박상천, 서종표, 안규백 의원이 방문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국민중심당 심대평 의원도 함께했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해군기지는 제주와 국방 안보를 지키는 허브”라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단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지역주민과 갈등해소에 더 노력해 국가안보와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이어 해군기지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은국 단장으로부터 해군기지 공사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는데 소통에 더 나서달라”며 “국가의 국책사업임을 명심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도 갈등해소와 크루즈 성격의 명확화 등 핵심산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신학용 의원은 “반대측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안 하고 공탁했나. 그분을 설득하고 시도하는 어느 정도 했냐”며 “갈등이 크다는데 화합의 가능성을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서종표 의원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보상했나. 구럼비 바위는 깨내야 하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은 이에 “공탁은 48%이나, 상속문제로 안 되는 부분을 빼면 30%정도”라며 “사업부지내 비닐하우스 등은 한번의 충돌도 없이 74동을 자진 철거했다”고 말했다.
또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9배를 줬다”며 “주민갈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국 단장은 이에 “선회장은 자렬 회전시 전장의 3배이나 선수에 옆으로 가는 스크류가 있으면 1.5배도 가능하다”며 “지난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3차원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해군기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주도가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송 의원은 “해군기지는 56%의 찬성을 얻어냈고 이미 보상도 끝이 났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냐”고 질의했다.
이은국 단장은 답변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군인 출신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는 도세가 약하니 해군기지와 병행해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다. 이는 같이 가야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은 사업단 내 전망대에서 해군기지가 들어설 해상을 둘러보고 케이슨을 제작하는 화순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신학용 간사, 안규백 의원은 민주당 도당 관계자들의 차량을 이용해 강정마을회관으로 향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