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던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한은석 부교육감을 주재로 국과장회의를 열고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1,2학년을 제외키로 했다.
현재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곳은 읍면지역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다.
제주도는 무상급식 범위를 올해 읍면지역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공.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2014년에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구상했었다.
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430억원 상당.
이 과정에서 의회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에 나서면서 무상급식 범위를 초등학교 3개 학년으로 넓혔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76회 정례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38억원 증액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2011년 유.초등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66억원 중 기존 예산 84억원과 총 증액예산 58억원이 더해지면서 142억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부족분 24억원 상당. 올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총 25억원 상당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도청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2억5000만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할 경우,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에서 추경에서 무상급식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자체로 부족분을 채우기는 어렵다”며 “오늘(12일) 중 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결재를 받고 관련 공문을 제주도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태라면 초등 전면 무상급식은 재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에서 이를 수용하거나 향후 도의회 추경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도는 2012년 초등 전면무상급식을 목표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친환경급식에 50억원과 무상급식 50억원, 방학중 급식지원 30억원 등 총 130억원을 무상급식에 지원하고 있다”며 “2012년 초등무상급식도 당초 계획보다 앞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초등 전면 무상급식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에 포함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