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중앙부처 장관들이 '제주지역에 우선실시' 의사를 밝혔다. 전국화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부처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영리병원 도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장관은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기로 하고, 현재 제주도에 우선 먼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배부인원을 도입하는 부문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법안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복지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소위, 공보험 부문, 자동지정제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진 장관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단,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다.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진 장관은 이에 “만약 두 지역에서 도입된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득과 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도입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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