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민주당)은 16일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져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제주도의 재정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 자주 세원의 발굴 없이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져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국토 균형 개발 차원의 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토 균형 개발 차원의 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제주도가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획 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국가시행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정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며 "기획예산처의 2007~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8년 국토부가 신청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사업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제주도가 자체 발굴한 장기정책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실적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단 1건인 실정"이라며 "더욱이 향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정책적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오른 경우도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 정책 전략수립에 제주도가 소극적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라며 "실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앙의 각 부처를 통해 신청한 타 시.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193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자체의 정부지원 대규모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전략과, 발굴된 사업을 국책 사업화해서 국가 예산지원이 대폭 증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우 지사의 향후 추진 방향을 물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