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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안창남 의원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안창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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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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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안창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양, 봉개, 아라동 선거구, 민주당 원내대표,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안창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 소방장비의 현대화,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장기 발전 프로젝트, 제주의 대표적 축제 발굴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각 나라별 FTA체결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 시장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록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국과 EU 등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제주 1차산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차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여전히 제주의 핵심 산업으로 이의 보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에 따른 장단기 대응전략 마련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당국의 대책과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농수축산업은 기존의 1차 상품을 생산하여 생물로만 판매하는 단순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을 융합한 제주형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영을 다각화함으로써 농수축산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관광객 6백만 시대,
주5일제에 따른 농촌관광수요 증대 등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지만, 2차산업이 미약한 한계를 신성장동력산업 도입과 고용창출
이라는 목표를 두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6차산업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타당성 분석과 특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형 6차산업은 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스트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거나 신규자원을 발굴해 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응모하는 주민참여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선정이 되면 마을당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되며, 선정된 마을 대표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마을 탐방기회 제공, 지속적 지도사업 및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6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한림읍 월령리, 구좌읍 김녕리, 조천읍 선흘리, 남원읍 신흥2리, 안덕면 대평리, 표선면 성읍2리 등 6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봉개동 명도암 마을 김치 가공 및 저장시설사업, 남원읍
신례1리 아토피 예방에 효과가 있는 붉가시나무 원자재 가공시설,
표선면 토산1리 무세척 공장 설립 사업 등 3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들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 지도와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져서 제주형 6차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제주형 6차산업을 활성화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후된 소방장비의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직업 신뢰도 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은 ‘소방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걸 모두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조사대상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소방관을 매우 신뢰하거나
대체로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신뢰하며 찬사를 보내는 소방관들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 또한 한 사람의
도민이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담보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소방 및 구급대원의 안전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 및 구급대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안전한 구조, 구급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본이라 생각하며,아울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인 구급, 재난 시 이를 대비하는 핵심은 현대화된 안전한 장비를 갖추는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의 대표 장비인 소방차량은 현재 고가차, 굴절차, 구조차, 화학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비롯한 출동차량 105대 지원차량 45대 등 총 150대로써 이 중 22%인 33대가 사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차량이며,

10년 이상 된 차량도 36대가 되는 실정이라 시간을 다투는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방본부가 맡고 있는 인적, 사회적 재난 업무와 도시건설방재국이 담당하고 있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가 이원화되어 지휘, 통제, 조정권이 분산됨으로써 복합적 재해 재난시 총괄기능의 약화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하는 실정인 바,
지사께서는 이번 조직 개편 시에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장기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중앙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 연초부터 예산확보 전담팀을 구성해서 서울에 상주시켜가면서까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자주 세원의 발굴 없이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져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사께서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토 균형 개발 차원의 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집행부가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집행부 스스로의 자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획 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국가시행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

기획예산처의 2007년~2009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제주도는 2008년 국토부가 신청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사업 단1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올해 우리도가 자체 발굴한 장기정책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실적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단1건인 실정이며, 더욱이 향후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정책적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오른 경우도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 정책 전략수립에 집행부가 소극적임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앙의 각 부처를 통해 신청한 타시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인천 신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경주역사도시 문화관 건립사업 등 193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자체의 정부지원 대규모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장기발전사업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전략과 발굴된 사업을 국책사업화해서 국가 예산지원이 대폭 증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의 대표적 축제 발굴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제주에서는 섬문화축제를 비롯한 무수한 축제들이 명멸해 왔고, 지금은 들불축제와 소규모 축제들이 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기여를 하지 못해 새로운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지방 축제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프로그램
 개발’ 즉, 기획력이 우수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축제 중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 받고 있는 함평 나비 축제도 기획력이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2008년도 함평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는 관광객 130만명, 수익 10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2000억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축제가 시작되기 전 함평은 1998년 한해 관광객이 20만명이 채 되지 않던 관광불모지였으며 주민들조차 ‘천연자원, 산업자원,
관광자원’이 없는 ‘삼무의 고장’ 이라고 자조했었다고 합니다.

함평의 변화는 1998년 6월 방송PD출신인 이석형 군수가 취임하면서 나비박사 정헌천을 곤충연구소장으로 특채하고 나비축제를
기획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년도 대한민국 지역축제 방문자수를
보면 보령 머드축제 217만명, 김제 지평선 축제 130만명, 화천 산천어축제 103만명이고, 강진 청자문화축제,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 등이 수십만명의 방문자를 맞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소재를 비롯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 소방장비의 현대화,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과 장기 발전 프로젝트, 제주의 대표적 축제
발굴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화두로 드린 이들 질문에 대해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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