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방비가 제주도 한해 가용재원보다 '오버'해서 투입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정책협의를 통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으나, 제주도가 아직까지도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9일 제주도로부터 '강정마을 제안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지난 제주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에서 약속한 공사중지도 아직까지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해군이 무섭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황인평 행정부지사는 ("해군이 무서운 것)은 아니다"면서 "(공사 중단 요청은) 제주사회에서는 워낙 크게 홍보되고 발표됐고, 해군 측에서 문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문안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해군기지 관련 입장을 조율하고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면 공식 입장을 해군 측에 보낼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에 황 부지사는 "추진 계획이 마련되면 해군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책사업이면서도 지역발전계획에 지방비가 1700억원이나 투입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가용재원이 연간 1300억원이다. 그런데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에 따라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1738억원 투입하냐"면서 "핵심정책도 아닌데 가용재원보다 오버해서 전액을 해군기지 지방비로 투여하겠다는 것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 부지사는 "(1738억원은) 용역의 결과"라며 "지방비를 한푼도 들이고 싶지 않지만 법령에 의해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다보니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