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20일 고발하게 된 당위성을 강조하며, 우근민 제주지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 지사를 형사고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제주도민을 속이고 우롱해 도민들의 선택을 그르치게 했다는 것이 형사고발한 주요 핵심 이유다.

신 전 지사는 "그가(우 지사가)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구실로 지난 6.2선거에 출마해 삼다수, 컨벤션센터, 관광복권, 제주4.3특별법, 공무원 줄세우기, 골프텔, 우주발사기지 그리고 성추행 등 도정의 주요현안과 자신의 허물에 대해 거침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자기변명으로 사실을 호도하면서 도민을 속이고 우롱해 결국 도민들의 선택을 그르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회에서 양심이 살아있고, 제주가 죽은 사회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형사고발을) 해야한다"면서 "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제가 해야 하나? 그게 슬픈 것이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저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 지사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형사고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인 상황, 그것을 만들어낸데는 우 지사 자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이 1차 형사고발"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2차, 3차, 더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선거 당시) 고희범(당시 야권단일후보)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우 지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고발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발이 "TV토론회 관련된 거짓말' 등에 대한 고발"임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지사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 아니냐"면서 "팩트에 대한 정리는 돼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번 고발사건의 증거자료와 관련해서는, "녹취록을 제출했고, CD같은 증거자료들 모두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42쪽으로 8가지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고발이니까 그 정도이고, 앞으로 2, 3차 고발내용이 더 있다"고 말한 후, "모두 다 공개하고 싶은데,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고발자 입장에서 검찰과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명예훼손된 사람도 있다...형사처벌 안되면 제가 책임"

고발한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인' 혹은 '참고인'도 준비돼 있음을 밝혔다.

신 전 지사는 "고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서 "공무원 줄세우기와 명예까지 훼손된 경우의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고발에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 여러가지 방법으로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을 할때 이게 형사처벌이 안될 경우 제가 져야 할 책임,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발을 했다"며, 만약 무혐의와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임을 밝혔다.

형사고발에 대한 도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신 전 지사는 "제가 선거를 치뤄봤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소위 혼자 독식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당선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게 된다. 도민들은 구체적인 거짓, 잘못, 사실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일단 당선이 되면 면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왜 3.15 부정선거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형사고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형사고발사건으로 인해 재선거가 발생하면 갈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 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던) 2002년 당시 무슨 혼란 있었나?"라며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나 희생은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제주도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말로 대신했다.

#"전세버스 동원 당선무효 위기, 자원봉사자 한 사람에 모든 책임 떠넘겨"

구체적으로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허위사실혐의'를 물은 부분은 1998년 전세버스 동원 사건, 2002년 성희롱 논란, 그리고 삼다수 관련 내용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 전 지사는 전세버스 동원사건과 관련해, "도지사 선거 시 유세현장에 버스 120대를 동원,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검찰의 수사로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는데, (우 지사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겨 감옥살이를 하게 한 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 당시 이같은 사실이 도민 앞에 밝혀졌더라면 그는(우 지사는) 마땅히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일반인이 그랬다면, 감옥살이 했을 것"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2년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여성과 제주여민회를 후안무치하게도 형사고발했고, 그 후 2006년 그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를 계속 부인하며 피해여성은 물론, 제주도민에게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만약 일반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대신 자원봉사자를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겠나"라며 "성추행 당한 여자가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도대체 그 여자를 누가 위로해 줬나? 지도자였나? 지식층이었나? 여성단체장이었나? 누가 그 여자를 위로해줬나?"라고 분개해 했다.

#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내 아들 뒷조사...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것"

기자회견 말미에, 신 전 지사는 "인수위원회에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내 아들을 뒷조사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가 무슨 근거로 내 아들을 뒷조사 했는지, 목적은 뭔지, 인수위가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인지 등에 대해 앞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인수위 업무 수행 동안 위법이나 월권을 한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내 아들의 사례를 제출할 것이다. 한 건뿐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 '뒷조사'를 하게 된 '특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업이 뭔지는 우 지사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조만간"이라고 짧게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배석자 없이 신 전 지사 혼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요지] 신구범 전 지사, 허위사실공표 고발 기자회견 저는 지난 14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우 지사는 지난 2002년 도지사선거 시 상대 후보였던 저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전과가 있다. 이러한 그가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구실로 이번 6.2선거에 출마해 삼다수, 컨벤션센터, 관광복권, 제주4.3특별법, 공무원 줄세우기, 골프텔, 우주발사기지 그리고 성추행 등 도정의 주요현안과 자신의 허물에 대해 거침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자기변명으로 사실을 호도하면서 도민을 속이고 우롱해 도민들의 선택을 그르치게 했다. 그는 지난 1998년 도지사 선거 시 유세현장에 버스 120대를 동원,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검찰의 수사로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겨 감옥살이를 하게 한 자이다. 그 당시 이같은 사실이 도민 앞에 밝혀졌더라면 그는 마땅히 감옥에 갔을 것이다. 요즘 빈번한 성추행 사건 발생으로 우리사회가 불안한 상황이다만 그는 2002년 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여성과 제주여민회를 후안무치하게도 형사고발했고, 그 후 2006년 그의 성희롱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이를 계속 부인하며 피해여성은 물론, 제주도민에게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자이다. 만약 일반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버스 120대를 동원했던 그의 불법선거운동은 우리 선거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서 이를 수사하던 담당검사가 격노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 제주사회에서 선거문화를 타락시키고 수십 년 후퇴시킨 불법선거와 공작정치의 주범은 우근민이라는 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도지사 선거 시 그에게 후보 사퇴를 공개권고하고 그동안 그가 했던 거짓말과 그가 저지른 공작정치의 실상을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이제 그를 허위사실공표죄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으며 또한 잘못을 할 수 있다. 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공인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공인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덕목이자 지켜야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도민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줬더라면 지금까지 제주사회를 갈등과 부패로 오염시켜왔던 추악하고 타락한 선거문화를 청산하고 진실과 용서와 화합이 한데 어우러지는 새롭고 아름다운 제주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도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그가 거짓을 먹고 살기로 작심한 자요, 도민화합은 다만 허물이나 잘못을 감출때나 쓰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도지사 취임일성이 하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인가? 100억원넘는 도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완전히 실패로 끝난 호접란 사업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던 그가 특별감사 공언에 앞서 먼저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발공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시장에서 하루하루 경쟁해야 하는 기업이다. 삼다수는 우리나라 먹는 샘물 가운데서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이자 자랑이다. 그런 삼다수를 생산해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도민기업이 바로 개발공사다. 삼다수의 상품가치와 시장경쟁력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임직원의 그동안의 노력과 자부심 그리고 그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고민하며 배려할 줄 아는 도지사라면 또 경제에 대해 무지한 도지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토록 경솔하며 무책임한 언행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께 우리 제주사회가 체념,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며 굴종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속이는 잘못은 참으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잘못 또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저는 도민 앞에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비난과 슬픔을 감내할 것이다. 화합은 부정선수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다. 화합은 진실을 향한 용기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다. 화합은 오히려 공분의 월계관이다.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진실을 덮어둔 화합은 오래가지 못한다. 제주사회가 약간의 용기만 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할 이땅, 바로 제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진정한 화합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