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이 1일 출범한 가운데,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제주해군기지 주민갈등 문제를 나란히 끄집어내며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제1기 체제에 있어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됐던 점을 고려해,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반목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400-500년 전에 설촌이 된 강정 마을 안에서 형제끼리도 명절을 같이 안 지낼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연 그는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맹목적인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의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 지사의 발언은 입지 선정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제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날 고창후 시장도 한발 더 나아가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귀포시정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제주에 해군기지건설이 필요하다면 도민들이 기꺼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 발언은 해군기지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표현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고 시장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과정, 즉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주 사회에서 줄기차게 있어 왔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의 최적지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의 최적지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입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는 상당부분 공감되는 점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와 고 시장의 취임사에서 피력한 입장들을 정리해 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에는 상당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민갈등 문제의 해결은 우 지사가 제시한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카드'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지문제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적 수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민선 4기 도정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으로 끝날 우려도 있다.

해군기지에 대한 민선 5기 도정의 복안이 무엇인지, 이제 그 해법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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