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4일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한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의 계수조정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지역별 도로개설사업에 대거 증액해 눈길을 끈다.
환경도시위의 계수조정결과를 보면 확포장공사와 기후변화영향과 관련한 사업비 등에서 총 89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안 심의 때 논란이 많았던 서귀포시 삼매봉 관련 사업비는 손질을 하지 않아 예산삭감의 원칙을 의아스럽게 한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월평-강정해안도로 확장공사 19억9280만원 중 14억9640만원 △법환해안도로 개설사업 9억9370만원 중 4억9730만원을 비롯해 사계-인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태흥-신흥 군도 확포장공사,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진입로 조성사업, 서성로 에코로드개설공사 등에서 사업비들이 부분적으로 삭감됐다.
환경도시위는 이 감액된 예산을 갖고 지역별 도로확장공사에 대거 증액 편성했다.
동문로터리-비석거리 도로 확장,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장, 서귀지소 소로 1-8호선, 동홍소로 2-72호선,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동홍도로확장, 효돈빌라-효례천간,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 서홍마을안길, 효돈초교 서측도로, 효돈-신례 군도, 위미대성동-중학교 군도, 무릉-사장동간 군도, 상모-모슬봉 농어촌도로, 토산1리-토산2리 농어촌도로, 신풍 하하동선 농어촌도로, 신천리 농어촌도로, 도순 강장길 확포장 등의 사업에 증액됐다.
제주도내 숱한 도로개설 필요대상지 중 환경도시위가 증액한 이들 도로구간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인지 설명도 없어, 혹 소속의원 지역구 요청에 의한 증액편성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 도로사업과 관련해, 도로교부세는 특정목적사업에 한해 국비로 지원돼야 하며, 도시계획도로는 국비가 투입될 수 없어 관련법률 위반논란도 일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