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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원 근거 마련 합의점 도출에 의미"
"법적지원 근거 마련 합의점 도출에 의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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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기자회견, "알뜨르 부지 무상양여문제도 논의"

지난 26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열렸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7일 오후 1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핵심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제주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요구도 심도있게 협의했다"면서 "그 결과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근거 마련에 대해 정부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은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는 차후 구체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11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26일 협의에서는 알뜨르비행장 양여 문제와 공군 탐색구조부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무상양여'라는 문구를 명문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평택과 같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알뜨르비행장 문제를 발전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무상양여'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다"면서 "다음달 차관회의와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 현안을 들어줘야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현안'이라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즉,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제주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함께 알뜨르 비행장 양여문제를 논의하면서 '공군 탐색구조부대'의 설치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국장은 "탐색구조부대 문제는 지난 4월 MOU 때 '전투기 부대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어제 회의에서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문제를 탐색구조부대 문제와 연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해 '법적지원 근거 마련'으로 논제가 전환된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 차관회의가 끝나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전문] 김태환 제주지사 27일 기자회견 내용

 최근 현안과 관련하여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신종플루와 독감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께서 불편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책사업이자 수요 창출형 해양관광시설인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이 첫 삽을 떳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이어 국책사업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논의하고 추진해온 제주의 현안들이 현재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금주 중 마스터플랜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국세의 자율권 확보를 비롯한 4단계 제도개선도 국장급 회의를 마치고 고위 정책결정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의제로 채택되어보지 못했던 핵심과제들이 포괄적이고 전향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하여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요구도 심도 있게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발전사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알뜨르 비행장부지 양여근거 마련에 대하여 정부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11월중 차관회의와 제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정은 오늘 도의회에 임시회 개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도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현재 의회에 계류된 관광미항 관련 3개의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3개 의안 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계획반영은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나 앞으로 관련위원회 심의,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20여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모아 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절대보전지역변경은 도의회의 최종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서,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이 모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금 제주는 미래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4단계 제도개선과 신공항 건설 그리고 세계환경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WCC 유치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고, 중앙절충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도정의 추진력은 의회와 도민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미래는 도와 의회, 그리고 도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로 가는 길이 항상 탄탄대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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