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항 LNG 기지 등 현안 예산 반영 건의
[종전 예고기사 대체 재작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제주 출신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감사는 김태환 제주지사와 변정일 JDC 이사장 등의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에 나선 의원들 대부분이 긍정적 취지의 발언을 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좋은 게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감에서는 또 특별자치도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 특별자치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가 안고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제주시 애월항 LNG 기지 내년 실시설계 사업비 반영에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물류비 절감 및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국비 6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남조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가지원 지방도인 97호선 확포장 사업과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지원을 요청했다.
#의원 질의, 제주현안에는 '지원발언' 잇따라...JDC에만 질책성 질문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에 있어서는 제주 신공항 외에도 애월항 LNG 기지 예산확보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따른 제주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등 제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의 질문이 잇따랐다.
당초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주민소환문제 등에 있어서는 견해를 묻는 수준에 그쳤다.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재검토를 요구받는데 그쳤고, 설전이나 '호된 질책'은 거의 없었다.
제주 입장에서는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도정문제에 대한 '질책' 보다는 '지원성' 질문을 많이 받게 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힘을 얻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JDC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JDC의 인사문제, 투자유치 실적 저조 등 '질책성'이 잇따라 대조를 보였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