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엔 '긍정적 질문' 주류...JDC에는 '질책성' 잇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감사에서는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해 의원들이 한결같이 '지원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감사에 앞서 의원들은 사전에 배포한 질문요지를 통해 제주의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본 질문에서는 제주 현안사업 중 예산이 부족하거나 정부차원의 정책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제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때문에 잔뜩 긴장해 있던 증인석에 앉아있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들은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질의에 나선 많은 의원들은 '제주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는 오히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성과를 챙기게 됐다.
#강창일 의원이 '제주 지원' 발언 포문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발언'의 포문은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이 열었다.
첫 질문에 나선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항공담당 공무원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제주 신공항 건설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년 말에 완료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관련 용역에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정부 관계자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기계획에 넣겠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의 이같은 답변이 있자, 강 의원은 "제주는 지금 항공좌석난이 최대의 현안이며, 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따른 항공수요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 공항은 소음민원 등으로 부지확장 및 24시간 운항이 곤란한데,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24시간 운영체제의 신공항 건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지원'
이인제 의원도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입도 관광객 추이를 근거로 해 '지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2025년 정도에 신공항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 활주로 확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은 "제주공항의 포화시점과 관련해 마스터플랜 용역에서는 2025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바라는 것, 또다른 연구에서는 2020년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포화시점을 정확히 분석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 공약이 세종시와 함께 헌신짝처럼 취급돼"
이재선 의원은 제주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헌신짝처럼 취급돼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미래수요를 고려해 제주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도 지역사업은 찬밥신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기관에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신공항 건설이 1순위로 꼽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제주관광수요를 감안하면 마스터플랜 용역의 2025년이란 포화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신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주 신공항 건설만이라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지사 자리를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라"며 김태환 지사에게 당부했다.
이해봉 의원도 "제주-전남간 해저터널보다는 제주신공항이 현실적"이라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지원했다.
그는 "현재 제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공항 건설사업이데, 전남의 해저고속철도 사업과 상충되는 만큼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송광호 의원은 "제주공항이 포화점에 들어가기 전에 신공항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도 "제주는 무엇보다 신공항 건설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당장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고 말했다.
허천 의원은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제주자치도가 '늑장 대응'을 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에 좀더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에는 '긍정적 측면'의 질문 주류...JDC는 '질책성 질문'에 곤혹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신공항 외에도 애월항 LNG 기지 예산확보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따른 제주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등 제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의 질문이 잇따랐다.
반면 해군기지나 주민소환문제 등은 김 지사의 견해를 듣는 수준의 질문으로 그쳤다.
결국 제주 입장에서는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도정문제에 대한 '질책' 보다는 '지원성' 질문을 많이 받게 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힘을 얻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JDC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JDC의 인사문제, 투자유치 실적 저조 등 '질책성'이 잇따라 대조를 보였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