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유근, 이하 도민대통합추진위)는 2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가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제주의 희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는 "국가보안상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러나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상징적인 가치가 상실되며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 "그로 인해 제주가 입는 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따라서 국가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제주의 희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선설로 인한 제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성의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껏해야 서귀포시가 평택시 지원규모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8696억원이 투입되는 '강정마을발전계획'을 발표하자 국무총리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도민대통합추진위는 "이는 정부가 제주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제주의 자존심은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다"며 "이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 제주도민사회는 좌절감이 더해지며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7일 국방부장관 등과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파기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특별법 제정까지 해군기지 행정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유근 도민대통합추진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도민들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된다, 안된다 등의 원론적인 문제로서 갈등을 빚어왔다"며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에 있는 도민들을 설득해 그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이해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근 위원장은 도민대통합위의 출범과 관련해 "8600억원 투자규모의 지원계획이 서귀포시가 주최로 진행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보완동의라는 형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유근 위원장을 비롯해 양길현, 강근형 교수, 고순생 한국 부녀회 제주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소장, 김동욱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지훈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